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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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의 차이법 2021. 1. 9. 22:39
죄를 지으면 감옥(교도소)을 간다고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구치소라는 곳도 있습니다. 과연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에 대해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구치소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을 수감하는 곳입니다. 즉, 구속영장을 집행 받은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만든 국가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 피고인 : 공소가 제기된 자,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자. 용의자로 의심이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이 되면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피의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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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소시효와 성립요건법 2021. 1. 9. 14:32
우리는 살면서 모욕을 할 때도 있고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현실일수도 있고 인터넷의 가상공산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모르는 인터넷이라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저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활동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화를 낸 적도 있고 또한 상대방에 나에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거나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통 고소까지 하지는 않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 고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하는 분들도 있겠죠. 오늘 알아볼 주제는 모욕죄 공소시효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모욕죄 성립요건모욕죄 공소시효친고죄란? ..